✅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총정리
(연금, 세금, 고용제도, 가족복지 등 핵심 정리)
📌 1. 연금 제도
구분주요 변화 내용적용 시기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13% 도달 | 2025년~ |
🔹 소득대체율 | 연금 수급 시 소득 대비 비율 40% → 43% | 2025년~ |
🔹 자동조정장치 | 인구 변화·경제상황 따라 보험료율 자동 조정 | 2025년 도입 |
🔹 기초연금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54만 8,000원 | 2025년 1월~ |
🔹 공무원연금 | 전년도 대비 2.3% 인상 | 2025년 1월~ |
💰 2. 세금 제도 (저출산·양육지원 중심)
구분내용비고
👶 출산지원금 |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 시 전액 비과세 | 출산 장려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공제 | 기존보다 상향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신설 | 신혼부부 대상 |
🏡 근로장려금(EITC) |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4,4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 수급 가구 증가 |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헬스장·수영장 등도 공제 대상 포함 | 건강활동 장려 |
👷 3. 고용·노동 관련 복지
항목2025년 기준 내용참고 사항
💵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월 약 209만 원) | 최저시급 첫 1만 원 돌파 |
🧑💼 실업급여 하한액 | 일일 64,192원 → 월 약 192.5만 원 | 구직자 지원 강화 |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상한 월 150 → 250만 원, 동시 육아휴직 시 동일 | 첫 3개월 강화 |
👨👩👧 부모 동시 육아휴직 | 1개월 상한 250만 원 → 가족 단위 사용 권장 | 한부모는 300만 원 가능 |
🏫 4. 교육·복지 제도
구분주요 내용설명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전국 고등학교 적용 | 진로·적성 맞춤형 과목 선택 가능 |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초·중·고 전면 확대 | 맞춤형 학습 제공, 교육 디지털화 |
🏫 학교 평가제도 개편 | 수행·프로젝트 평가 확대 | 창의력·문제해결 역량 강화 |
🏥 5. 건강·의료 관련
항목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 시·군 1곳 이상 설치 추진 |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예정 |
💉 공공심야약국 확대 | 전국 야간 조제 약국 확대 운영 |
🏥 정신건강검진 도입 | 청년·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강화 예정 |
✅ 요약 정리
분야핵심 변화 키워드
연금 |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 인상 |
세금 | 출산·양육 세제 혜택 강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고용 |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육아휴직 혜택 확대 |
교육 | 고교학점제, AI 교과서, 평가방식 개편 |
건강 | 공공조리원, 재난의료비, 심야약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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