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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보기 쉽게 총정리

by 최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5. 3. 21.

✅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총정리

(연금, 세금, 고용제도, 가족복지 등 핵심 정리)


📌 1. 연금 제도

구분주요 변화 내용적용 시기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13% 도달 2025년~
🔹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시 소득 대비 비율 40% → 43% 2025년~
🔹 자동조정장치 인구 변화·경제상황 따라 보험료율 자동 조정 2025년 도입
🔹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54만 8,000원 2025년 1월~
🔹 공무원연금 전년도 대비 2.3% 인상 2025년 1월~

💰 2. 세금 제도 (저출산·양육지원 중심)

구분내용비고
👶 출산지원금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 시 전액 비과세 출산 장려
👨‍👩‍👧‍👦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공제 기존보다 상향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신설 신혼부부 대상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4,4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수급 가구 증가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 등도 공제 대상 포함 건강활동 장려

👷 3. 고용·노동 관련 복지

항목2025년 기준 내용참고 사항
💵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월 약 209만 원) 최저시급 첫 1만 원 돌파
🧑‍💼 실업급여 하한액 일일 64,192원 → 월 약 192.5만 원 구직자 지원 강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 월 150 → 250만 원, 동시 육아휴직 시 동일 첫 3개월 강화
👨‍👩‍👧 부모 동시 육아휴직 1개월 상한 250만 원 → 가족 단위 사용 권장 한부모는 300만 원 가능

🏫 4. 교육·복지 제도

구분주요 내용설명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국 고등학교 적용 진로·적성 맞춤형 과목 선택 가능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중·고 전면 확대 맞춤형 학습 제공, 교육 디지털화
🏫 학교 평가제도 개편 수행·프로젝트 평가 확대 창의력·문제해결 역량 강화

🏥 5. 건강·의료 관련

항목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시·군 1곳 이상 설치 추진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예정
💉 공공심야약국 확대 전국 야간 조제 약국 확대 운영
🏥 정신건강검진 도입 청년·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강화 예정

요약 정리

분야핵심 변화 키워드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 인상
세금 출산·양육 세제 혜택 강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고용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육아휴직 혜택 확대
교육 고교학점제, AI 교과서, 평가방식 개편
건강 공공조리원, 재난의료비, 심야약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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